32회 15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된다.
- ② 내국신용장에 의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
- ③ 최종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면세제도다.
- ④ 영세율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.
(정답률: 60%)
문제 해설
"내국신용장에 의할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."가 틀린 설명입니다.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,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는 일반과세율이 적용됩니다. 영세율은 최종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경감시키기 위한 불완전면세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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